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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파기, 항소 일부 인용
Date 2018-02-01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파기, 항소 일부 인용


지평 IPㆍIT팀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항소심을 수행한 결과 1심 패소 부분이 파기되고 항소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음악저작물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저작권자의 일방 해지권을 인정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여 권리 행사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시킴으로써, 1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부분까지 항소심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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