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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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목록)
No. Title Date
680 비엔케이자산운용㈜를 대리하여 국내 최초 실물 양식투자펀드 'BNK 참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1호(참치 1호 펀드)' 설립 및 대출 관련 자문 2019-04-01
679 ㈜카카오를 대리하여 영상제작자가 저작물 무단 게시 방조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승소 2019-02-28
678 직장폐쇄 기간의 출근율 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19-02-26
67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9-02-26
676 전자제품 배달ㆍ설치ㆍ수리ㆍ판매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위탁자인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탁회사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2019-02-26
675 허위사실유포ㆍ명예훼손ㆍ기밀유출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부당징계임을 인정받은 사례 2019-02-26
674 부당해고판정 후 재징계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한 사용자를 대리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19-02-26
673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만료통지를 받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19-02-26
672 지역 농협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대부분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2019-02-26
671 헌금처분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측을 대리하여 신청기각 결정을받은 사례 2019-02-26
670 백화점 매장 위탁판매원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추가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2019-02-26
669 A농협조합 직원들이 마트에서 횡령을 한 혐의로 징계해고된 사안에서 A농협조합을 대리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징계해고가 무효라는 원심판결을 취소한 사례 2019-02-26
668 국내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고심에서 회사를 위한 비자금 조성행위는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 2019-02-14
667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시공자) 선정 안건 관련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승소 2019-02-14
666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약 2,800억) 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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