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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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목록)
No. Title Date
689 A병원 개설명의자 P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비 환수처분 취소소송 및 의료비 지급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각 승소 2019-05-30
688 카카오그룹 의장을 대리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 2019-05-14
68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외 17개 시도교육청을 대리하여 2016년 교육정보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 용역계약에 대한 용역비(약 60억 원) 지급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2019-05-02
686 전자제품 설치ㆍ수리ㆍ판매를 수탁받은 사람들이 위탁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탁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서울중앙지법 노동전담부 사건) 2019-04-30
685 기간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2019-04-30
684 사용자가 정기인사발령을 앞두고 팀장 보직해임을 고지하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다음 복직 후에 부당인사발령을 주장한 사례 2019-04-30
683 학력 허위 기재 등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19-04-30
682 근로자가 브로커 개입 사실을 숨기고 사업비를 부풀린 행위 등으로 징계해고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19-04-30
681 불건전 여신 취급 사실이 확인되어 면직처분을 받은 지점장이 제기한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19-04-30
680 비엔케이자산운용㈜를 대리하여 국내 최초 실물 양식투자펀드 'BNK 참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1호(참치 1호 펀드)' 설립 및 대출 관련 자문 2019-04-01
679 ㈜카카오를 대리하여 영상제작자가 저작물 무단 게시 방조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승소 2019-02-28
678 직장폐쇄 기간의 출근율 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19-02-26
67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9-02-26
676 전자제품 배달ㆍ설치ㆍ수리ㆍ판매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위탁자인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탁회사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2019-02-26
675 허위사실유포ㆍ명예훼손ㆍ기밀유출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부당징계임을 인정받은 사례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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